LH, 녹지 복구하랬더니…"비용 많이 든다" 외면

<8뉴스>

<앵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주는 대신 주변 녹지는 복구할 것을 의무화했는데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보금자리 주택 건설 예정 지구입니다.

정부는 이 곳에 1차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그린벨트를 풀어줬습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는 대신, 사업지구 밖에 있는 그린벨트 가운데, 무단 비닐하우스 설치 등으로 훼손된 녹지를 공원 등 녹지로 조성하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의무화했습니다.

녹지 복구 면적은 전체 사업 부지의 10~20% 사이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인 LH의 '녹지 조성 사업'은 이 규정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법 내용과는 달리 그린벨트 주변이 아닌, 보금자리 주택 사업 부지 안에 녹지를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또, 이곳에 녹지와는 무관한 학교, 요양원, 광장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했습니다.

고양 원흥과 경기 하남에 짓기로 한 보금자리 주택도 사업 계획서상으로는 법으로 정한 녹지복구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H 측은 관련 규정을 그대로 지키려다 보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상용/LH 보금자리계획팀 팀장 : 비용을 비교해본 지구내에 설치하는 부분이 4~5배 비싸게 나오다 보니깐, 일정 부분을 학교로 활용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정진섭/국회 국토해양위원(한나라당) : 보금자리 주택을 한다고 해서 이 제도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규정을 바꿔야 합니다.]

LH 측은 2, 3차 보금자리 주택 사업부턴, 특별법 취지에 맞게, 사업 지구 주변의 그린벨트 부지를 매입해 녹지를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최준식,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