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편법 눈 감아주고 '말로만 상생'"

<8뉴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말로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외친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의 심각성을 한 목소리로 제기했습니다.

SSM이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영세상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정부가 대기업의 편법을 눈 감아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종혁/한나라당 의원 : 대형 음식점 하던 곳에 차양막 치고 위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 갑자기 야간에 기습 개점을 해버립니다.]

[조정식/민주당 의원 : 중기청에서 내리고 있는 강도 높은 공고안이라는 게 기껏해야 내리는 게 담배 제한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한하고, 좀 더 강해지면 소주.]

[김동선/중소기업청장 : 기본 정신은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조정이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하자고 있잖아요. 당사자간의 조정에서 내버려 두면 그게 됩니까?)]

매출감소와 종업원 해고 등 동네 상권 피해가 이미 1조 8천억 원이 넘는다는 통계도 제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에서는 상생이 말로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추궁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약에 가입해 각종 혜택을 받아놓고는 정작 납품금도 제 때 안주고 처벌도 안받는 식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대책을 따졌습니다.

[박선숙/민주당 의원 : 표창장 주고 과징금도 깎아주고, 부당한 하도급 대금 지급으로 조사를 받아가지고 과징금을 받는 대상이 되고… 말이 됩니까 이게.]

[권택기/한나라당 의원 : 약자 중심 아니라 강자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비난을 면치 못 하는 거죠.]

야당 의원들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자꾸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정치권의 압력 때문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