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한다더니…'산모 도우미' 툭하면 중단

<8뉴스>

<앵커>

출산 장려책 가운데 하나인 산모 도우미 제도가 예산 부족으로 또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조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연년생으로 둘째를 낳은  김나영 씨는 산모 도우미가 고마울 따름입니다.

[김나영/9월 말 출산 : 목욕까지, 식사준비, 청소… 다 제가 해야되는 일을 맡아서 해주시고 계세요.]

평균 소득 50% 이하의 가정이 4만 6천원 정도를 내면 정부와 지자체가 추가 비용을 지원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제도 덕분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일찍 바닥나면서 서울 노원구와 부산 12개군·구가  이미 접수를 중단한 걸 포함해 전국 20여 개 지자체에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노원구청 직원 : 목표가 462명인데 그걸 다 채웠어요. 9월 중순부터 (예산이) 소진돼서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국비 83억 원을 추가 투입해 간신히 파행을 막은 2008년과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 겁니다. 

[박수경/12월 출산 예정 : 아무 대책 없이 갑자기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딱 잘라버리면, 답답하죠. 황당하고, 화도 많이 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정밀한 수요 조사 없이 전년도 신생아수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 때문입니다.

출산율이 전년과 비슷하면 다행이지만, 출산율이 오르기라도 하면 이런 현상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모들은 지금 있는 정책이라도 제대로 시행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VJ : 김준호,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