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경영' 감시하랬더니…회의 한 번에 50만원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그동안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는 일일이 사례를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지적을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비상임 이사진이 또 말썽거리입니다. 방만한 경영을 견제하라고 두는 비상임이사진이 오히려 방만 경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는 전체 이사 15명 가운데 7명이 비상임이사입니다.

이들은 직무 활동비로 한달에 최고 350만 원을 받고, 회의에 한 번 참석할 때마다 50만 원씩 거마비를 받습니다.

지역난방공사와 석유공사 등 다른 정부 산하 기관들도 회의 한 번 참석하는데 50만 원 안팎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는 회의 참석 거마비가 10만 원을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60개 기관 가운데 59곳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정부 산하기관 직원 : 다른 산하기관보다 대우나 이런게 부족하면 맞추지 않고 가기는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들 기관의 비상임이사들은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직무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직무활동비 안에 회의 참석 수당이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따로 수십만 원의 거마비를 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 비율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올해 초 비상임이사 비율이 전체 이사진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권고했지만 대상 기관 22곳 가운데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비상임이사의 비율이 너무 높다보니 기관마다 직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 산하기관 직원 : 내용 파악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제의) 일종의 맹점인 것 같습니다.]

[김정훈/한나라당 의원 : 기획제정부에서 비상임이사들에 대한, 수당에 대한 확고한 법령이나 지침을 마련해야하될 필요가 있다.]

정부 산하기관의 비상임 이사진이 방만 경영을 견제하기는 커녕, 스스로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