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특권층 자식한테 유리하게" 고시폐지 논란

<8뉴스>

<앵커>

이번 파문은 또 새로운 국면의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행정·외무·사법 3대 고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특별 채용'으로 공무원을 뽑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무고시와 사법시험도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이른바 '신분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했던 고시제도가 특별채용으로 대체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번 유명환 장관 딸 특별채용 파문을 지켜본 고시생들은 걱정부터 앞섭니다.

[행정고시 준비생 : 결국은 특권층 자식들한테 유리한 제도가 되지 않겠나….]

실제로 전·현직 고위 공무원의 자녀가 고시를 거치지 않고 특별채용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9월 1일) : 뼈저리게 공부를 해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대표적인 반서민 정책입니다.]

연공 서열 중심인 공무원 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 특채가 갖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문제는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입니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정확한 기준이 미리 공표가 되고, 그런 기준에 대한 국민의 이해, 특히 관련된 응시자들의 이해가 충분히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 장관의 딸 채용 사례처럼 심사위원이 누구였는지, 선발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시제도를 축소하고 특별채용을 확대하려는 정부 방침에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