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정부 대책, '쌀값 하락' 막을까? "글쎄"

<8뉴스>

<앵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일시적이나마 쌀 수급에 숨통을 터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쌀 소비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여서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풍작을 예고하는 들녘.

하지만 농심은 도리어 착잡합니다.

[김경민/경기도 김포시 (농민) : 전년보다 수확량이 늘어서 좋긴한데, 쌀 값이 자꾸 하락되고 해서 농민들이 걱정이 많죠.]

쌀 재고는 늘어만 가는데 또 햅쌀을 수매해야 하는 농협 미곡처리장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박호연/신김포농협 미곡종합처리사업 단장 : 적정재고는 500톤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1,000톤이 되서 두 배 정도 재고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에 워낙 재고가 많은 관계로 판매가 어렵습니다.]

산지 쌀 값은 80kg에 13만 원 선을 위협하며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오늘(31일) 대책은 재고 쌀을 처분하고 햅쌀 일부를 사들여 쌀의 시장 공급량을 줄이는데 촛점이 맞춰졌습니다.

경작면적까지 연차적으로 줄여 생산량까지 줄여보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쌀 소비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부 공급제한만으로 떨어지는 쌀 값을 붙잡기엔 역부족입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사상 최저치인 73kg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정부가 햅쌀을 직접 사들이는 방안은 국제 분쟁의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태호/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정부가 초과 공급 물량을 전부 사들이면 시장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어서, WTO의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는 '시장 쌀 가격의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설사 이런 분쟁 가능성을 감수한다고 해도 햅쌀 수매와 경지 감소에 필요한 수조 원의 예산마련은 정부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