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발의, 논란 불가피

<앵커>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 시내 초·중·고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4일) 개회한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시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국한됐던 무상급식을 서울 시내 모든 초중고교생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시행에 앞서 조례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짤 때 무상급식 비용을 포함시키겠다는 복안입니다.

[김연선/서울시의원(민주당) : 내년도 쓸 예산을 지금 편성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본 틀을 지금 마련한 것이죠.]

현재 128만여명에 달하는 서울 시내 초중고교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연간 5천 697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 측 추산입니다.

필요한 재원은 향후 4년간 교육 분야에 1조원을 투입하겠다던 오세훈 시장의 공약 일부를 수정해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안은 어렵지 않게 통과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전면 무상급식 보다는 급식의 질을 높이는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해 실제 예산 배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