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못찾고 3명 기소…불법사찰 용두사미 수사

<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총리실 직원 3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핵심 의혹이었던 이른과 '윗선'과 비선라인은 전혀 밝혀내지 못한 '용두사미'식 수사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민간인 불법 사찰의 최종 지휘자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김 모 점검 1팀장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주도했고 원 모 조사관이 거들었다.

검찰은 총리실 직원 3명이 이런식으로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며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 전 지원관과 김 팀장에게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주변을 사찰하면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윗선 의혹을 받아온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사찰에 관여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처벌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찰은 결국 이번 수사의 핵심인 불법 사찰의 배경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총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7개가 복구를 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되는 등 증거가 철저히 인멸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 착수 나흘 뒤에야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소극적으로 수사를 한 결과입니다.

더욱이 검찰은 관련자들을 다각도로 조사하지 않고 시종일관 진술에만 의존해 이른 바 윗선을 찾아내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과연 수사의지가 있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