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확대' 새 국면…"법제화 건의하겠다"

<8뉴스>

<앵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무상급식 확대에 전면 합의했습니다. 민선 교육감들은 무상급식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법제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오늘(10일) 취임 이후 두 번째 협의회를 갖고, 초·중·고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추진돼 온 무상급식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진보나 보수로 이념 성향이 다른 교육감들이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교육감 등은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권영남/인천교육청 교육정책과 주무관 : 법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어디까지 부담을 할 것인가를 규정을 해서,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책임을 지우자는 의미입니다.]

민선 교육감들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  본격적인 공조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무상급식 확대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