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도로 건설 '제동'…"2차선 건설 후 추가"

<8뉴스>

<앵커>

요즘 운전하다보면 바로 옆에 비슷한 구간을 달리는 도로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중복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폭이 넓게 건설되는 이른바 선심성 도로 건설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지난 98년 개통돼, 충청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3번 국도 이화령 터널 구간입니다.

개통 첫해엔 통행차량이 하루 8천대에 육박했지만, 지금은 3천 6백대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김미숙/3번국도 휴게소 상인 : 고속도로만 살고 이길은 점점 더 죽어가고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안따깝지요.]

2004년 인근에 개통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79KM나 통행구간이 겹치다보니, 3번 국도의 기능이 크게 위축된 겁니다.

정부는 이처럼 중복되거나 과잉투자되는 도로사업을 정밀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년새 고속국도 구간이 77%나 늘어나는 등 도로건설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한해 도로관리 비용이 2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등, 정부 재정에 압박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도로 신설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왕복 2차선부터 시작한 뒤, 1차로씩 추가하는 단계적 건설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박기풍/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 : 도로 주변의 생태나 식생 및 문화 등을 고려해서 경관도로 조성도 확대해 나가고, 지역에서는 그 지역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또, 도로정책 심의기능을 강화해 민원성, 선심성 공약으로 도로가 건설되는 걸 막고, 도로 유지와 관리기능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 전경배, 영상편집 : 염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