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북한은] "집단 아사 현상…농촌까지 확산"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몇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보리 수확기 직전인 5월 말이 북한 식량난의 절정이라는 예측은 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한 대북 인권 단체가 내부 소식통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식량 사정을 전해왔습니다.

대북 인권 단체 '좋은 벗들'은 지난 주 소식지에서 올해 초 북한 일부 도시에서 속출했던 집단 아사 현상이 최근에는 농촌지역까지 확산됐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아 비축된 양곡도 부족한 상황에서 당국이 군량미로 그나마 남은 식량까지 걷어가 농촌 지역 주민들이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굶어 죽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결국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지난달 26일 당국의 식량 배급 중단을 선언하고 24시간 시장 거래를 허용하면서 주민들에게 각자 먹고 살 방도를 찾으라는 이른바 '5.26당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정말로 우리도 모르겠다, 알아서 살 길을 찾아라,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당국의 배급 중단 선언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없지만 화폐 개혁 이후 시장 경제를 억누르고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다시 전면 허용했다는 건 북한 당국의 정책과는 반대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주의 계약이라는 건 국가가 사정이 닿는 대로 주민들에게 배급을 해 주고, 반대 급부로 당국의 지도에 대한 복종을 얻는 것인데요.

주민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즉 식량 배급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정황상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경제 사정이 정말 어렵다면 배급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각 지역의 경제 주체, 즉 합동농장이나 기업소에 가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무역을 일정부분 허용해 준 정도가 아니겠느냐는 게 대북 소식통들의 분석입니다.

물론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 이후 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제 사회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안으로는 허리띠 바짝 조여 가면서 주민들을 달래야 하는 북한 당국이 이래 저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