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 VS "무상급식" 교육공약, 문제는 재원

<8뉴스>

<앵커>

이번 선거에선 '공교육' 정책이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나라당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지원'에, 민주당은 '무상급식'확대에 공약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 각 정당의 지방선거 공약을 분석하는 순서,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소득기준 하위 70% 가정의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료 전액 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최저 생계비의 130% 이하 저소득층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지방선거 승리지역부터 도입하겠다고 내세웠습니다.

또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 추진, 학습교재비 지원같은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보육 문제에 대해선 한나라당은 중산층 보육 유치원비 전액지원 확대를 내세웠고, 민주당은 만 5세이하 무상교육의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선진당은 국가수준의 주기적 학업성취도 평가를, 민노당은 유아수당 지급, 진보신당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을 대표적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메니페스토 본부는 각 당의 지방선거 교육관련 공약에 들어갈 돈을 모두 합치면 2백 조원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방정부의 매칭펀드방식이나 지방교육 재정을 활용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정부의 4대강 사업 중단과 이른바 '부자 감세안 철회'를 통해 재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아직까지는 원론적 수준만을 제시하는데 머물고 있습니다.

[유문종/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여당이 얘기하는 매칭 펀드 방식은 지방 재정의 악화를 가져와 더 어려워 질 것 같고요. 야당선 국책 사업 중단만으로 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현성에 더욱 더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관련 공약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기보다 중앙당 차원의 일률적 공약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메니페스토 본부는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