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장벽 허물어 고용창출…서비스업 경쟁 활성화

<앵커>

정부가 석유와 항공, 의약품 같은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입니다.

김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경쟁 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은 각 산업 부문의 불필요한 규제장벽을 없애 경쟁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저장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1년 이상 독점 임차한 업체에만 허가했던 LPG 수입업의 등록 요건을 완화해, 저장시설을 부분 임차하더라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토탈이 다음달부터 LPG 수입업에 뛰어들어 지금까지 시장의 87%를 차지하던 GS칼텍스와 SK 등 기존 사업자들과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참여할 수 있었던 항공기 이착륙 시간 조정 협의체의 참여 제한을 풀어, 저가 항공사들도 고객들이 많은 운항 시간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납품 우유 시장도 개방됩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우유와 부산우유같은 축산업 조합으로 한정됐는데, 앞으로는 남양유업이나 매일유업 등 민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 장벽 해제 조치로 인한 경쟁으로 소비자 가격 인하와 함께, 신규업체 진입으로 인한 7만 5천 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