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게 없다"…카드 수수료 낮춰도 '세계 최고'

<8뉴스>

<앵커>

신용카드 카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자, 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을 일부 낮췄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카드 수수료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정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점심 장사를 끝낸 한 분식집입니다.

열에 아홉이 카드로 지불했는데 4~5천원짜리도 카드 계산이 많습니다.

[자영업자 : 카드 수수료 부분이 저희가 온전히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중과세를 내는 기분이죠.]

불만이 높아지자, 뒤늦게 카드사들은 연매출 9,600만 원 미만인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백화점 수준인 2~2.15%로 낮추고, 재래시장 중소점포는 1.6~1.8%로 대형마트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소 가맹점은 연간 천억 원 정도 수수료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내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외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이 평균 2.2%인데 비해 호주와 프랑스는 평균 1%를 밑돌고, 영국은 1.6, 미국이 2% 선이며, 선진국 가운데 우리보다 높은 곳은 스위스 뿐입니다.

높은 수수료 덕분에 신용카드사들은 한해 2조 원 안팎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을 더 낮추고,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은 가맹점이 현금 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강합니다.

현행 법상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가맹점은 처벌을 받습니다.

[이재연/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신용카드를 받을 필요가 있는 가맹점들만 신용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의무를 완화하거나 아니면 거래비용이 낮은 체크카드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업계의 반발 속에 세원 감소를 우려한 정부도 미온적이어서 공론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