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사회적 약자'에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확대

<앵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 무료 지원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와 의사상자 피해자들도 필요하면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0살 이모 씨는 2년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다섯 살과 두 살배기 두 자녀의 양육비를 남편이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변호사 비용이 없어 소송은 엄두도 내지 못하다가 수소문 끝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 이 씨는 남편으로부터 매달 50만 원씩 양육비를 받게 됐습니다. 

[이모 씨/법률구조 요청자 : 저같이 힘이 없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변호사를 살 그런 경제적인 조건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좀 정보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던 것 같아요.]

지난해에만 이 씨와 같은 사회적 약자 10만 여 명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김용진/법률 구조공단 구조정책부장 :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률 구조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탈북자, 보훈대상자 등의 서민들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지난주부터 의사상자와 가족 그리고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