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당뇨폰' 실패한 이유? '업종간 벽' 허문다

<8뉴스>

<앵커>

휴대전화에 무선 인터넷과 PC 기능까지 결합한 스마트폰 열풍이 요즘 뜨겁죠. 그런데 우리의 법 규정은 이렇게 유망한 복합, 융합 제품을 개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 트럭 뒷 부분에 지게차 기능을 결합시킨 신제품입니다.

[허윤식/에스엠중공업 선임 연구원 : 이런 기존 지게차 같은 경우는 최고 속도가 20km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를 주행할 수 없는 속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희가 빠른 지게차를 개발해서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게차는 건설기계로 트럭은 차량으로 분류되는데 이 결합 제품은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이미 15개국과 수출 상담까지 마쳤지만 1년 넘게 제품 승인이 지연되는 바람에 개발비를 포함해 6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6년 전 LG전자도 혈당 측정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내놨지만 2천여 대 밖에 못 팔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원격 진료를 받으려면 의료법상 의료 기기로 분류돼 각종 인허가 부담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업종간 장벽을 허무는 신제품 개발은 업종별로 규제하는 기존 법규정들 때문에 번번이 발목이 잡혔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위해, 융합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산업 융합 촉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최경환/지식경제부 장관 :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내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고…]

선진국보다는 4~5년 뒤졌지만, 그나마 이제라도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게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