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지키기" "장악음모"…법원 개선안 공방

<8뉴스>

<앵커>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반발한데 이어서 오늘(19일)은 여야 정치권이 뜨거운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법원개혁이 정치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제시한 법원제도 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이 반박 성명서를 내며 반발한 것은 법원의 정치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대법원이 자신들의 개선안을  3권 분립을 위반하고 법원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기득권 지키기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국회위원의 무풍지대에 있는 사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개혁되기를 원하고 있고 사법부의 기득권 지키려는 정치행위가 아닌가 하고.]

그러나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은 친 이명박 인사로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형량을 정하는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는 한나라당 안은 형량도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박주선/민주당 최고위원 : 한나라당의 이와같은 사법을 개악해서 사법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장악하려는 그런 음모를 즉각 중지해달라.]

대법관출신인 이회창 선진당 대표도 사법부 '손보기'의 정치적 동기가 엿보인다고 비난했습니다.

[이회창/자유선진당 대표 : 스스로 개혁도 못하는 정치권이 사법부의 내용과 고민을 얼마나 안다고 칼을 들고 설쳐 대는가.]

여당 측 안에 대해 어제 이례적으로 반박성명까지 냈던 대법원은 오늘은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정치권의 공방을 지켜봤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