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그러나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무상급식이라고 하지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의 설명에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빠져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확대방안를 내놓은 것은 야당 측의 전면 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무상 보육을 함께 발표한 것은, 무상급식 대 무상보육이라는 새로운 대립각을 만들어 보겠다는 정치적 셈범도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방교육 교부금을 늘린다는 원론적 입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야당 측의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해 왔던 한나라당의 기존 입장과도 상충됩니다.
야당 측은 거꾸로 정부-여당의 오늘(18일) 발표가 제한적 급식에 불과하다며 전면 실시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과 부자용 감세정책을 바꾸면 재원도 문제가 없다며 이를 계속 쟁점화할 뜻을 분명히했습니다.
[이강래/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여당은 예산타령을 하지만, 돈 타령을 하지만, 그것은 결코 본질일 수 없고, 결코 진실일 수 없다는 말씀 올리면서…]
여야의 이런 입장차이는 6월 지방선거와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특히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쟁점화 돼 버린 상황인 만큼 무상급식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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