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개선안, 3권 분립 훼손" 강력 반발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17일) 한나라당이 대법관 수를 지금의 두 배 가까이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제도 개혁방안을 내놓았죠? 그런데 사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한나라당은 어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내용의 법원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례적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나서 한나라당의 처사가 부적절했다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박일환/법원행정처장 :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진행방식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주체가 돼야할 사법부를 배제한 채 논의를 진행한 것은 3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법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인사위원회의 60% 이상을 외부인사로 채우고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려는 방안이 사법부의 '인사권과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강기갑 의원의 무죄선고 이후 정치권 요구대로 경력 10년 이상의 법관을 단독판사로 임명하는 등 개선안을 내놨는데도 정치권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불만도 깔려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26일 자체적으로 연구·논의한 사법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어, 사법제도 개혁을 놓고 사법부와 집권여당이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