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어떻게 처벌하나…'화학적 거세' 엄벌

<8뉴스>

<앵커>

우리는 이런 반면 선진국들은 매우 강력한 처벌로 성범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약물로 성욕을 억제시키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는 나라가 늘고 있고,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도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파리, 조정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해 숲길에서 조깅을 하던 4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뒤 잔인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프랑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현재 성범죄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고 있는 화학적 거세 처벌을 아예 강제화하자는 것입니다.

화학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 분비를 차단하는 물질을 몸속에 주입해 성욕구를 급속히 감퇴시키는 처벌입니다.

전자팔찌나 주거제한 조치와 달리 성폭행범의 범행 욕구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를 비롯해 폴란드,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8개 주에서 시행 중이고 도입하려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이소/변호사 :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재범을 막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흉악한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화학적 거세가 효과적입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도 크게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성폭행범들이 주거지를 옮겨가며 범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DNA를 채취한 뒤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미국 대통령 : 두 딸을 둔 아버지로서 재임하는 동안 모든 권한을 동원해 성범죄 관련 법안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성인 알리오 마리 프랑스 법무장관은 아예 성폭행범을 물리적으로 거세하자고 주장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