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눈덩이'…국민 1인당 부담액 1,500만원

<8뉴스>

<앵커>

유럽의 재정위기 파문이 전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경기부양하느라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인데, 우리 상황은 괜찮은 걸까요?

홍순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씀씀이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 때문에 나라 살림이 바닥 나자 채권 발행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돈을 빌려 메웠습니다.

이로인해, 국가부채는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352조 4천 8백억 원, 한해 전에 비해 27% 늘었습니다.

정부는 별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허경욱/기획재정부 1차관 : 국가부채 35.6% GDP 대는 것 중에서도 반이하가 이른바 적자성 부채고, 나머지는 다 외화자산 같은 것이 있는 자산이 뒷받침 되는 부채입니다.]

문제는 나라 빚 총액 보다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입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93조 6천억 원이었던 국가부채가 11년만에 4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다, 만약 부실화될 경우 세금으로 메워야하는 공기업과 공적 금융기관의 빚을 더하면 사실상의 나라 빚은 모두 700조 원, GDP의 70%에 육박하게 됩니다.

국민 1인당 부담이 1,500만 원에 이르는 셈입니다.

[김완중/하나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국가부채가 결국 미래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한다는 점을 봤을 때 미래소비 둔화를 초래하고 결국에는 일본과 같은 장기저성장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출산 고비용 구조로 돈 쓸데는 많고 세금걷기는 힘들어지는 상황도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중복사업을 줄이는 등 나라 씀씀이에 대한 대폭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