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부풀려 '부당 이익'…심각한 '군 납품파기'

<앵커>

일부 군 납품업체들이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기거나, 이익이 기대에 못미치면 아예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심하다 보니 우리 군 전력에까지 차질을 주고 있는데, 심각한 그 실태를 남승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포병의 핵심 화기, K-9 자주포입니다.

대당 가격이 37억 여 원에 달합니다.

고가의 발사장치 핵심부품은 한 외국업체가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품 단가가 최고 4배 이상 부풀려진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부당이익만 40여 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카자흐스탄과 1억 달러에 수출 논의가 진행중인 차세대 고속함인 윤영하함.

납품 업체가 레이더 관련 부품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린 단서를 잡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비리가 적발돼도 처벌은 형식에 그치기 일쑤입니다.

군수산업의 특성상 공급 업체 수가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김철수/방위사업청 원가관리부장 : 부실업체가 법적 미비로 인해서 입찰에 다시 참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 분야는 매우 엄격한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전력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기와 잠수함 부품을 취급하는 한 독일 업체의 경우 무려 11차례나 제재를 받을 정도로 납품부정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3 차례 이상 제재를 받을 경우 입찰을 제한하는 이른바 '3진 아웃제' 가 입법 추진됩니다.

[김무성/국회 국방위원회 : 계약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취업약속 같은 것도 법적으로 뇌물과 같이 처벌받도록 해서 불법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 입니다.]

또 부당 이득의 2배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등 독점업체 등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