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재일교포 선거권'…법안 제출도 못해

<8뉴스>

<앵커>

해결되는 듯하던 재일동포 지방투표권 문제가 다시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연립여당 내부의 의견 차이로 법안 제출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 윤춘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이달 초 일본 정부는 외국인 영주권자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보다도 정권의 최고 실력자인 오자와 간사장과 하토야마 총리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장벽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야당인 자민당의 반발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연립여당의 한 축인 국민신당의 반대는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가메이/국민신당 대표,금융상 : (외국인들이)선거권을 갖고 싶으면 일본으로 귀화하면 됩니다.]

민주당 중진인 노다 재무성 부대신은 물론 주관부서인 총무성의 하라구치 대신도 이 법안 제출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연립 여당은 물론 내각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자 하토야마 총리가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하토야마/일본 총리 : (연립여당인)국민신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오자와 간사장이 정치자금 문제로 자기 코가 석 자인 상태가 됨에 따라서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주자는 목소리가 급속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 상반기 안에 지방선거투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은 성사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유재영, 영상편집 : 안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