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급물살'…다음달 정기인사부터 반영

<8뉴스>

<앵커>

대법원이 단독 판사에 법관경력 10년이 넘는 판사를 배치하는 등 물밑에서 추진하던 사법개혁안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습니다. 여론의 압력이 더 높아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혁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경기, 강원지역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13명이 한자리에 모여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박일환/법원행정처장 : (오늘(25일) 논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나중에 다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장들은 이 자리에서 대법원이 마련한 개혁안을 논의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이 마련한 내부개혁안에는 단독 판사에 법관 10년 이상 경력자를 배치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경우 단독판사 3명이 구성하는 '재정합의부'에서 다루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변호사나 검사를 5년 이상 한 뒤 판사에 임용하는 방안도 들어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진해왔던 개혁안인데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여건이 되는 법원부터 서둘러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의 사법사태로 정치권에서 사법개혁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떠밀리듯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보다는 사법부가 선제적으로 발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런 개혁안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르면 오는 2월로 예정돼 있는 법원 정기 인사에 바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