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강기갑 의원 무죄선고 등으로 불거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국 검사회의를 사흘 앞두고 검찰이 법원을 비판하는 의견서까지 제출해 상황은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한 검찰이 오늘(18일)은 법원을 비판하는 추가의견서를 제출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재판부가 사건에 대해 예단을 가져선 안된다는 법 취지를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강기갑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온정적인 판결을 한 것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덕/변호사 :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그것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해서 판결의 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은 이에대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류제성/변호사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항거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가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행위로서 범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확립된 판례이고…]
이런 가운데 오는 21일 전국의 검사 1,700명이 화상을 통해 만나는 전국검사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여 갈등의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사안들이 이미 법정을 넘어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된 데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법원과 검찰이 힘겨루기 양상까지 보이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문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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