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차'를 줄여라!…거짓말탐지기 증거채택 될까

<8뉴스>

<앵커>

피의자를 수사할때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종종 사용합니다. 정확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아주 작은 오차에도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검찰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근거로 피의자를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로부터 13년, 거짓말 탐지기는 얼마나 더 정확해졌을까.

취재진이 직접 테스트를 받아봤습니다.

[당신은 SBS 손승욱 기자입니까. (네.)]

이 순간 검사대상자의 혈압, 맥박 뿐 아니라 땀과 호르몬 분비상태까지 모두 측정되고 사실일 경우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교통신호를 위반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거짓말이면 그래프는 위쪽으로 향합니다.

검찰은 소심해서 흥분을 잘하는 피의자까지도 정확하게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형기/대검찰청 심리분석관 : 이제 저희가 97%의 정확성으로 다른 증거들과 함께 생각하고 고려해서 충분히 정황증거로서 삼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나 법원은 1%의 오차로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검사 기술이나 판독능력이 계속 발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그것을 독립적인 증거로 100% 인정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009년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은 사람이 2008년에 비해 40% 증가할 정도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거짓말을 판별해 내기 전까지는 증거능력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