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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에 불 떨어져야…국회, 부랴부랴 법안 논의

<8뉴스>

<앵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올 1학기 시행 무산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국회가 부랴부랴 법안 처리 작업에 나섰습니다. 잠시 국회를 열어서 이 법안만이라도 처리하자는 이른바 '원포인트 임시국회안'도 나왔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가 긴급소집됐습니다.

학자금 상환제 관련법안이 몇 달을 끌다가 오늘(8일)에야 상정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서두르면 제도를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권영진/한나라당 의원 : 적극적으로 이 제도가 이번 1학기 신입생들부터 시행이 될 수 있는 것을 먼저 찾았어야지, 이제 물 건너 갔다, 이런식으로 과연 우리 정부가 대응해서야 되겠나.]

1학기 중 제도도입은 물건너 갔다고 했던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국회가 다음주 중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면 1학기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안병만/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다음주, 주중까지 이것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관철시키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월 중순 전에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 국회를 열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대학등록금 금액 상한제 도입을 조건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제창/민주당 원내대변인 : 여야가 합의한 등록금 금액 상한제를 정부와 여당이 정리한 후에 원포인트 국회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여론의 질타를 받고서 겨우 시작된 논의가 또 다시 정부와 여야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끝날지, 아니면 실제 시행으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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