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결정에 개입하나?' 금통위 차관 참석 논란

<앵커>

오늘(8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에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정책공조를 위한 참석이라고 해명했지만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김석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늘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를 시작으로 재정부 차관이 이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위기를 계기로 정부와 중앙은행간에 정책공조의 필요성이 있어 금통위 참석을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차관의 회의 참석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고 열흘 전에 한은에 이런 결정을 통보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출구전략이 시기상조라는 재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번번이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해 엇박자를 낸 만큼 금통위에 참석해 적극적인 정부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 회의에 참석한 건 지금까지 4번에 불과했고 마지막으로 참석한 것도 1999년이었습니다.

갑자기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이유가 분명치 않고, 금통위원들이 소신을 펼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차관의 회의 참석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