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최종담판 '진통'…연내 처리 불투명

<8뉴스>

<앵커>

노동관계법 개정협상도 진통을 거듭하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산별노조 교섭권을 어디까지 보장해 주느냐가 막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미애 국회 환노위원장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 그리고 차명진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장이 오늘(29일) 3자 회동을 갖고 중재안을 마련했습니다.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는 조합 자율에 맡기되 자율로 안될 경우 조합원 과반수를 확보한 노조를 교섭대표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소속 조합원의 비율에 따라 교섭대표를 구성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추미애/국회 환노위원장 : (교섭) 창구단일화는 민주적으로 하면 교섭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과반수가 안되는 소수노조가 속한 산별노조의 교섭권도 법률로 보장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는 수용하기 힘들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임태희/노동부 장관 : 산별노조에 대한 교섭기회 특례 인정을 해달라는 건데 그건 표현이 좋아 특례지 특혜다.]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3자회동 결과를 즉각 거부했습니다.

중재안대로라면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노동정책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며 차라리 내년 1월부터 현행법대로 시행하는게 낫다고 반발했습니다. 

오늘까지 노동관계법 개정안들을 상정해 표결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추미애 위원장은 친정인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자 전체회의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여야의 합의도출이 계속 벽에 부딪치면서 노동관계법의 연내 개정도 무산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