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무기 도입을 비롯해 국방개혁 전반을 주도할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가 오늘(21일) 출범했습니다. 민간 주도로 과감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는 청와대의 뜻에 따라 전원이 군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갖고 출범했습니다.
군 내부 인사를 배제한 채 이상우 전 한림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15명을 모두 민간 전문가로 채웠습니다.
[이상우/국방선진화추진위 위원장 : 전문가들이 다 모이셨으니까 열의가 있고, 사명감도 있으니 잘 될 겁니다.]
국방 전 분야에 대한 연구와 점검이 국방선진화위원회의 구성 목적이지만, 우선 무기 도입체계의 투명성과 국방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에도 민간 출신인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육군 중장이 맡던 자리에 교수를 발탁한 것도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기류를 반영해, 국방부는 방위사업청이 맡고 있는 무기도입업무를 국방부가 직할하도록 하는 군수획득 개선방안을 내년도 국방정책 방향에 명시했습니다.
무기도입계획 작성 등 방사청의 핵심 기능 일부를 국방부로 가져오거나, 방사청 조직을 아예 국방부로 흡수하고 2차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국방개혁에 한계가 있었다는 군 통수권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장·차관에 민간인이 기용되는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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