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법안 심사 착수…경쟁체제 도입 대세

<8뉴스>

<앵커>

국회가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이른바 '미디어렙 법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헌재 결정대로 방송광고시장에도 시장 원리를 도입해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대세입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국회 문방위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 민영 미디어렙 도입 법안의 핵심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코바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 체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입니다.

여야 양측 모두에서 복수의 민영 미디어렙 허용을 통한 이른바 '1공영 다민영 체제'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허원제/한나라당 의원 : 렙의 숫자를 특정시켜 가지고 제한한다든지 어떤 제한을 정부에서 가하는 그런 쪽은 배제해 나가야 한다.]

[전병헌/민주당 의원 : 다자간의 경쟁구도를 통해서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 그리고 불완전 경쟁으로 인한 여러가지 병폐와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80년 언론 통폐합 이후 왜곡된 방송광고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경쟁체제 도입이 필수라는 점에 정부도 이의가 없습니다.

[최시중/방송통신위원장 : 원칙적으로는 자율경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81년 체제 이후에 그런 규제를 두었기 때문에 헌재의 제재가 나온 것이고.]

케이블 TV 종합편성 채널도 지상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미디어 렙에 광고판매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송훈석/무소속 의원 : 종편채널, 이거 보도기능도 가지고 있잖아요. 지상파 방송사와 공정경쟁을 위해서 미디어렙을 통한 간접판매 되야하지 않느냐…]

문방위는 모레(18일) 공청회를 열어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민영 미디어렙 관련 7개 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