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지역 챙기기'…예산안 '뻥튀기' 여전

<8뉴스>

<앵커>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지역구 예산 늘리기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앞장서서 정부가 내놓은 안보다 무려 10조 원 가까운 돈이 상임위에서 추가됐습니다. 

권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토해양위에서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무려 3조 4천여억 원이 증액돼 지역구 관련 예산을 챙기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이병석 위원장의 지역구인 경부 포항 관련 예산이 2,764억 원 늘었고 여당 간사인 허천 의원 지역구인 춘천 관련 예산도 618억 원 늘었습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여서 민주당 간사 박기춘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 관련 예산이 252억 원, 같은 당 김성곤 의원의 지역구인 여수 관련 예산도 940억 원 늘었습니다.

국토해양위 뿐 아니라 지식경제위 3조 원, 보건복지위 1조 원 등 12개 상임위에서 모두 9조 원이 늘어났고, 남은 4개 상임위의 심사가 끝나면 순증액이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역구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보다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손쉽게 끼워넣는 구태가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국회 예산정책처 같은 제3의 기관이 예산심사에 참여토록 해 투명성을 높여야 무분별한 지역구 챙기기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신율/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예산 정책처의 의견이 예산안을 통과 시킬 때 상당히 그 의견을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보안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회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전환해 졸속처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