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노사정 합의' 당론 채택…'불씨' 여전

<8뉴스>

<앵커>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에 대해 노사정 타협안이 나왔지만 여전히 여러곳에서 불씨가 살아 있습니다.

임상범 기자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내일(8일)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복수노조 허용이 다시 유예되는 등 민주노총과 야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야합'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야당을 도와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수봉/민주노총 대변인 : 국회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이 법이 바뀌고 제대로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노사 협상이나 노무활동을 하는 노조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는 적용범위와 시간 상한선을 놓고 노사와 노노간에도 입장 차가 큽니다.

경영계에서는 대기업은 타임오프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한국노총은 한 달에 최대 414시간을 인정하고 노조 전임자 1~2명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노동부는 207시간에서 310시간만 인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소기업들은 현행 노조 전임자 제도와 다를 것이 없다며 반발합니다.

[정인호/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팀장 : 시간과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노조의 힘의 논리에 밀려서 상당부분 거의다 임금이 지급하는 형태로 결정되지 않을 까 우려됩니다.]

정부는 내년 1, 2월에 실태조사를 거쳐 3, 4월쯤 시행령을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차이가 커서 시행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