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조 활동에 큰 변화 예상…각계 반응은?

<8뉴스>

<앵커>

이렇게 되면 노조 활동에도 내년부터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만 민주노총이 배제된 상태의 합의고, 유예후 시행을 강제하는 장치가 없어 다시 한 번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타임오프제는 조합원 수에 비례해 노조활동 시간 총량이 정해지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노조 간부끼리 노조활동 시간을 몰아줘서 전임자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그만큼 전임자 수는 줄게 되는 셈입니다.

[이수봉/민주노총 대변인 : 타임오프제는 대통령령으로 노동자전임자 활동을 규정을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노조활동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거죠.]

기업들도 불만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노무관리 업무 시간이 명확히 지켜지기 어려워 현재의 전임자 문화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경련 관계자 :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대의원이다 이런 사람 이 일주일에 두시간 일하게 되어 있고 이런데도 하루종일 그러고 있거든요.근데 이것의 단점이 뭐냐하면 처벌조항이 없어요.]

복수 노조 연기는 노사 이익이 일치했습니다.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노동조합 하나에 드는 노사관계 비용이 더 늘어나거나 다른 복수노조가 생기면 노노갈등 등의 혼선을 우려했기에 복수노조 시행은 재계의 우려사항이거든요.]

하지만 2년반 후에 또 유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건 노조를 통해 강성 노조를 견제하려고 기대했던 현대차 같은 기업이나, 복수노조를 통해 서류노조를 깨려던 민주노총은 또 유예된 데 불만입니다.

이번 협상안은 재계가 원했던 복수노조 유예를 한국노총이 합의해 주는 대신 부분적으로나마 전임자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타협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민주노총과 잎장을 같이 하는 민주당의 반대 등 입법 과정의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 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