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유리하도록…고교선택제 '흐지부지'

<8뉴스>

<앵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서울 지역 고교선택제가 특정지역에 유리하도록 갑자기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졸지에 선택제의 의미가 퇴색해버린 건데요.

김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고교선택제는 3단계입니다.

학생들은 단계별로 원하는 두 학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추첨으로 배정됩니다.

학생들이 서울 전역에서 원하는 두 학교를 선택하는 1단계에서 학교정원의 20%가 추첨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난 뒤, 2단계로 거주지 학군 내에서 다시 정원의 40%가 배정되고, 3단계에서는 종전처럼 강제배정됩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이 돌연 2단계 추첨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학군 내 지원자들을 똑같은 조건으로 추첨하려던 계획을 바꿔, 거리를 감안한 통학편의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방침에서는 화곡동과 신월동에 살아도 2단계에서 목동 학교에 배정될 수 있었지만, 새 방식을 따르면 목동 학교엔 목동 학생들만 가게 됩니다.

결국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크게 퇴색해버린 겁니다.

교육청은 특정지역의 여론 때문에 정책을 바꾸게 됐다고 해명합니다.

[김영식/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장학사 : 우리가 보도자료 발표하고 나서,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냐, 제가 숱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는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론 수렴은 학부모 단 4명의 의견이었습니다.

[김경회/서울시 부교육감 (교육감 권한대행) : (협의회를) 11월 12일, 13일 두차례 했는데, 학부모가 몇 분? 4분… 노원구, 양천구, 종로구 분들…]

4년을 준비해 온 고교선택제는 결국 첫 시행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셈이 됐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