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면허증 진짜로 위조해도 통과…관리 허술

<앵커>

필리핀에서 위조 면허증을 사들인 뒤, 국내 면허증으로 바꿔서 맘대로 운전을 해온 필리핀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필리핀 정부가 발급한 것처럼 위조된 운전 면허증들입니다.

한국 주재 필리핀 대사관에서 조차 진짜로 믿고 공증서까지 발급해 줬습니다.

이 위조 면허증들이 국내 면허증으로 둔갑했습니다.

27살 A씨 등 필리핀인 23명은 위조 면허증을 인천과 안산 등지의 면허 시험장에 제출해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위조 면허증은 필리핀 현지 브로커를 통해 한장에 20만원에서 40만원을 주고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성수/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 부장 :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면허시험은 면허증 발급받기 어렵고 필리핀에서는 20~40만주면 쉽게 위조 받은 점.]

필리핀인들은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 받을 때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 면허시험장 관계자 : (발급 절차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서류검토만 끝나면 신체검사 한 후에 바로 30분 이내에 발급해 드립니다.]

이들은 간단한 운전 방법만 배워 무면허 상태에서 위험한 운전을 해 온 셈입니다.

검찰은 운전 면허 발급 기관에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장비를 설치할 것 등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