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에 꿰맨 명찰 사라지나? "인권 침해" 결정

<8뉴스>

<앵커>

학생들의 옷에 꿰매 다는 고정식 명찰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학부모님들 가운데는 고개를 갸웃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하대석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예전엔 학생이면 당연히 명찰을 꿰매 붙인 교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이름이 모두 드러나 학교밖에서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강은배(80)/서울 서초동 : 우리 때야 항상 붙이고 다녔지. 학생이 자기 이름을 밝히고 돌아다녀야지. 그렇게 안 하면 탈선하기 쉬워요.]

요즘은 교복도 다양해지고 명찰을 붙였다 뗄 수 있게 한 학교도 늘었지만, 여전히 예전처럼 명찰을 교복에 고정되도록 하는 학교가 더 많은 편입니다.

과거보다 개인 정보 보호가 중요해지면서 학생들은 고정식 명찰에 불만입니다.

[이세영/중학교 1학년 : (명찰을)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자꾸 내 이름 아는 것도 싫고….]

지난 5월 대구 지역 학부모들은 중학교 6곳이 고정식 명찰을 강요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학교 측은 교복의 분실을 방지하고 아이들이 학생 본분에 맞게 행동하도록 유도한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인권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문은현/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사무관 : 학교 바깥에서 이름이 노출돼 범죄에 노출될 수 있고 또한 헌법 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과부도 인권위와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정식 명찰에 반대하고 있어 교복에 꿰맨 명찰은 점차 추억속으로 사라져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