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6개월 단축 반대"…정치권 반응 '신중'

<8뉴스>

<앵커>

참여정부 시절 군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6개월 단축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바 있는데,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군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6개월까지 단축하기로 한 현행 계획에 무리가 있다"면서 단축기간을 2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에게 "동의한다"는 검토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국방부는 의견서에서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6개월이 아닌 2개월만 단축하면 숙련병 부족과 병력자원 감소 같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붕우/국방부 부대변인 : 숙련병 비율증가에 따른 병력운영의 안전성, 전투력 향상, 사고 감소 등의 효과와 2021년 이후에 병력자원 부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낮은 출산율을 감안할 때 복무기간을 6개월까지 단축할 경우 2045년에는 현역 병역자원이 9만 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당시 노무현 정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군 복무기간을 2014년 6월까지 육군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로 각각 6개월씩 줄이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군의 의견대로 복무기간을 다시 늘릴 경우 예비 입영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민주당은 현행 계획 유지를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