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4대강' 막판까지 공방…대정부질문 마무리

<앵커>

닷새간동안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이 어제(11일) 마무리됐습니다. 세종시와 4대강 이런 사항을 두고 공방이 요란했는데 그저 요란하기만 하고 그친느낌입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과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은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은 행정 효율성이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결정된 것이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현기환/한나라당 의원 :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법적가치 위해서 다소의 비효율 감소하고자고 했던 것이 행복도시법의 기본 취지였다. 동의하십니까?]

정운찬 총리는 이에 대해 "행정 부처를 몇 개 옮긴다고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기대하기 는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정운찬/국무총리 :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에는 비용보다는 편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행정부처 이전의 경우에는 편익보다는 비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두고 여야간 설전도 계속됐습니다.

[최규성/민주당 의원 : 계획 자체가 부실한 졸속사업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사업입니다.]

[김기현/한나라당 의원 :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권이나 정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노동 현안과 관련해 정 총리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의 상한선을 두는 게 좋겠다며 규제 필요성을 내비쳤습니다.

또 신종 플루 검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야당이 발의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한나라당이 본 회의 상정에 반대하면서 처리 기한을 넘겨 자동 폐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