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집단적 자위권 '금지' 그대로 유지"

<앵커>

일본 열도 바깥 지역에서 위협이 발생해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을 엄격하게 금지하겠다고 하토야마 일본 총리가 밝혔습니다. 지난 정권의 우익 지향적 안보 정책에서 유턴하겠다는 뜻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도쿄, 김현철 특파원입니다.

<기자>

하토야마 일본 총리는 어제(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는 현행 헌법의 해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고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입니다.

일본 정부는 헌법에 집단적 자위권을 명문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위권을 행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자민당 아소 정권에서는 이런 헌법상의 해석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토야마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상의 해석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힌데 대해 일본 언론들은 하토야마 정부가 정권이 안정될 때까지 해석 변경에 의한 혼란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오자와 간사장은 유엔 결의에 근거하면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도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