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국정감사…'외국어고 폐지' 문제 쟁점

<앵커>

3주간의 국정감사가 어제(23일)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폐지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에 대한 종합 국감에서 외고 폐지 법안을 추진 중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설립 취지와 달리 외국어고가 사교육의 주범이 됐다며 폐지론을 폈습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 외고 폐지하겠다 했더니 학원장들이 와서 시위를 한다. 이게 외고가 사교육 주범이라는 증거다.]

이에 대해 일부 여당 의원들은 외고 폐지나 규제는 자율과 경쟁을 존중하는 현 정부의 교육 이념과 맞지 않는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고 야당 의원들은 여권이 학생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진/민주당 의원 : 이런 방식으로 중요한 교육 정책이 추진된다면 우리 교육사회는 한층 불안감이 가중될 것입니다.]

안병만 장관은 외고 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병만/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외고에도 좋은 특성있어 사교육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없어 모든 걸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

통일부 국감에서 현인택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인사 접촉설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지만 회담이 성사되려면 북핵 문제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인택/통일부장관 : 그것이 어떤 수준의 회담이든지 간에 정부의 기본 방침은 북핵 문제의 해결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복지부 국감에서는 신종플루 예방 접종에 따른 부작용 감시 체계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전재희 장관은 후속 조치 강화를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