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감사원 국정감사…야당 '표적 조사' 공방

<앵커>

또 국세청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이 '표적 조사' 의혹을 제기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 국감에서는 정치인 사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영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연차 회장이 경영하는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서울지방 국세청이 동원된 것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표적 조사라며 공세를 펴자 백용호 국세청장은 적법한 조사였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강성종/민주당 의원 : 조사1국은 법인 조사 아니냐, 그런데 왜 조사 4국에서 하고, 당시 조사국장은 한상률 청장에게 직접 보고했냐?]

[백용호/국세청장 :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국가 인권위원회에 대한 지난 해 감사원 감사가 인권위 조직 축소를 겨냥한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황식 감사원장은 감사 대상 기관을 감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 국감에서는 정치인들의 동정과 청와대 인사 개편 동향 등을 정리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정보 보고서가 공개돼 정치 사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김영우/한나라당 의원 : 조사본부의 임무인 군 관련 범죄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정치군인의 행태입니다.]

[김태영/국방부 장관 : 임무수행에 관계없는 불필요한 첩보는 가치가 없고 안하도록 통제하겠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 관련 기밀이 다국적 무기회사에 누출돼 군 기무사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교과위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올해 확대 시행되는 입학사정관 제도가 졸속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