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구 업체·의사 '한통속'…장애인 보조금 '꿀꺽'

<8뉴스>

<앵커>

장애인들이 보장구를 살 때 국가가 지원해주는 정부 보조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기기 업체들이 얄팍한 속임수를 쓰는 것인데 의사도 한통속이 됐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체 장애인들에게 신체 일부나 다름없는 의족과 장애인용 신발들입니다.

장애인들은 이런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판매가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 보조금이 의료기기 판매업자들에게 새 나갔습니다.

41살 강 모씨 등 의료기기 판매업자 13명은 장애인들에게 접근해 보장구를 공짜로 얻는 방법이 있다며, 보조금 청구 위임장을 받아냈습니다.

[김현순/피해자 : 저희는 이게(보장구) 없으면 모든 것을 다 멈춰야 하니까. 굉장히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절대적인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는 절대적인 상황이잖아요.]

의료기기 업자들은 장애인에게 저가의 일반형 보장구를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에는 2배 비싼 실리콘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형외과 의사에게 부탁해 장애인들이 고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착용했다는 확인서까지 발급받았습니다.

[강 모씨/피의자 : 저희를 관리감독을 잘 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저희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저희가 잘못은 했어요.]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1억 5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의료기기 업자 13명과, 검증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정형외과 의사 2명을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