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유명인 상당수 포함…병무청도 '의혹'

<8뉴스>

<앵커>

의혹은 병무청에도 있습니다. 지정병원이 아닌 곳에서 발급한 진단서는 참고만 하도록 되 있는데, 이 진단서로 대거 병역면제나 공익 근무 판정을 내렸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특히 수사선상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깨 탈구 수술로 병역 면제나 감면을 받은 203명 가운데는 운동 선수가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운동선수는 현역 프로 축구 선수와 국가 대표 배구선수 등 10여 명이며, 유명 프로게이머와 연예인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203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서울에 살고 있으며 특히 강남 3구 거주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병무청 지정병원이 아닌 곳에서 진단서를 끊은 뒤 대거 병역 면제나 공익 근무 판정을 받았는데도, 병무청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병무청 지정 병원에서만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하게 돼 있고, 비 지정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는 참조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병무청은 징병 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경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병무청 직원 2명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 : 일반 병원을 인정해주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마음 먹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학교 지정병원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은 의사의 수술결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감정결과도 전달받고,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 측은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수술 결정을 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병원측 변호사 : 의사 개개인이 평가하기 어려우면 정식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위원회를 열어서 (평가하면 된다).]

이런 가운데 병무청은 수사를 통해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원 신체 검사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