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남댐' 규모 확대 검토…재발 방지 대책 마련

<앵커>

정부가 임진강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군남댐 규모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다각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북한의 이번 행위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리고 후속조치도 검토중입니다.

하현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11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현재 건설중인 군남댐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저수용량 7천만 톤 규모의 군남댐으로는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는 데 역부족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3년 걸릴 예정인 한탄강댐의 완공도 앞당기고 임진강 수위계측장치도 상류쪽으로 옮겨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중요 지역의 경우 무인경비체계에 24시간 유인 경비를 더해 이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무단 방류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리고, 손해배상 요구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태영/외교통상부 대변인 : 자국의 영토를 이용함에 있어, 타국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원칙입니다. 금번 북측의 조치는 이러한 관습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임진강 현장을 방문해 민·관·군의 협조체제를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