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측에 전통문 보내 방류 경위 설명 요청"

<8뉴스>

<앵커>

우리 정부는 내일(7일)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서 이번 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경위 설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큰 비가 온 것도 아닌데, 새벽에 갑자기 강물이 불어난 것은 북한 댐의 방류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게 정부의 분석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일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인명피해 발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황강댐 방류 경위등에 대한 설명과 재발 방지 협력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방류 원인과 관련해 황강댐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북한의 의도적인 행위일 가능성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어느 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지난 해 연말,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40여 킬로미터 지점 임진강 상류에 건설된 황강댐은, 저수량이 3~4억 톤 가량으로 팔당댐보다 1.5배나 큰 대규모 댐입니다.

이처럼 저수량이 많다보니, 황강댐의 수문 개폐나 방류로 우리 측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지난 2002년부터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북측에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해 공동조사를 벌이고 방류할 때는 사전 통보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북측은 군사적 보장 문제 등을 거론하며 소극적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방류계획을 통보해주기로 했지만, 그해에만 한시 적용된 임시합의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대책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급기야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면서, 남북 공유 하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남북 합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