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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확정…"중산층 세금감면 대폭 축소"

<앵커>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중산층의 세부담이 커질 것 같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대용량 가전제품에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TV와 에어컨, 냉장고와 드럼 세탁기에 내년 4월부터 5년 동안 부과됩니다.

중산층의 세금감면은 대폭 축소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고 보약 같은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와 미용성형 수술비,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서민 중산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위기 이후에 미래 도약을 지원하는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늘어나는 세금의 90%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세금의 21%는 연소득 4800만 원에서 8천800만 원 사이의 계층이 부담하게 돼 중산층 봉급 생활자들의 불만이 예상됩니다.

설비 투자액의 10%를 세액 공제해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올 연말에 폐지돼 수혜를 받아 오던 대기업들도 세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앞으로 3년 동안 10조 5천억 원의 세수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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