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재원 마련 대책 급선무

<앵커>

정부가 어제 대학 학자금 안심 대출제도를 발표했습니다만 시행까지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7조 원에 이르는 재원 마련 대책이 급선무입니다.

보도에 홍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교과부가 어제 발표한 학자금 안심 대출 제도는 취업으로 소득이 생길 때부터 원리금을 갚아나가도록 했습니다.

현재 최대 10년인 상환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해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 차관 : 재학중 이자 부담이 없고, 졸업 후에  취업 안되면 원리금 상환 유예되기 때문에 등록금 때문에 대학 못가는 경우는 없어지게 됩니다.]

대학 4년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4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는 연간생활비 2백만 원도 무상 지원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대학생의 절반 정도인 1백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교과부는 추산했습니다.

문제는 7조 원에 이르는 재원 조달 방안.

[김차동/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장 : 장학재단에서 정부가 보증하는 장학채권을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취업에 실패하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결국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는 지적입니다.

등록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해선/숙명여대 총학생회장 : 너무나 비싼 등록금 원액에 규제를 가하고, 서민이 감당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측정하게 하는 등록금 상환제가 꼭 우선되어야만 이 문제들이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연간 450만 원을 받았던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 자녀는 2백만 원밖에 못 받게 돼 저소득층 부담이 더 커졌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교과부는 재원 마련 방안과 상환 방법 그리고 기준 같은 세부 실행 방안을 9월 말에 발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