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지원 몇 달 더 할까…세제지원 연장 검토

<앵커>

헌 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연장할 것인지, 정부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논란은 많지만 경기회복이 아무래도 최우선이다 보니까 결국 계속가는 쪽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부터 정부는 10년 이상 탄 헌 차를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70%, 최대 250만 원까지 세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로 지난 1분기 15%가 줄었던 자동차 내수 판매는 2분기에는 14%가 늘었습니다.

이런 정부의 지원책은 오는 9월 국회에서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경쟁력을 높이려는 업계의 자구노력 정도가 평가의 주요 기준입니다.

최근 들어 쌍용차 사태와 기아차 파업 등으로 세제 지원이 조기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분기 성장률 2.3% 가운데 자동차 세제 감면에 따른 효과가 0.8% 포인트나 돼,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세제지원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위기관리대책회의(어제) : 2/4분기 성장의 일부는 재정의 조기 집행이나 자동차 판매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해야 합니다.]

올 하반기엔 상반기 성장을 이끌었던 재정지출 확대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자동차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헌 차 교체시 세제지원 연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