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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돌고돌아 다시 원점…오늘 대책 논의

<앵커>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늘(30일) 당정 협의를 열어서 비정규직 대책을 논의합니다. 대량해고사태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해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30일) 오전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 이영희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어 비정규직 대책을 논의합니다.

한나라당은 기존 당론인 비정규직법 유예안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올려놓고 재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해고 사태를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현행 법조항을 고쳐 한 두 차례 재계약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정규직 해고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달 한 달을 해직 대상자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신고하는 사람에 한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한 달 가량이 지난 만큼 해고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이 이미 시행된 만큼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해 추경에 편성된 1,185억 원부터 조기 집행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장외투쟁과 별도로 노동현장을 방문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자유선진당도 9월부터는 국회내에 비정규직 제도 개선 특위를 가동해 대책마련을 서두르자는 입장이지만 여야간에 입장 차가 커서 접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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